고어전문방 동물판 N번방 실형 선고
고어전문방 사건 피고인 이씨 항소심 실형 선고
10월 18일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뒤 영상등을 채팅방에 올려 공유한 고어전문방 이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을 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18일 동물보호법 위반등 여러가지의 혐의로 1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어전문방 사건 개요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는 이씨는 2020년 충남 태안의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뒤 감금하는 등 학대하고 그해 9월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죽였습니다.
이씨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0년 9월 중순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고어전문방’이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사건이 드러난 전말은 동물권행동 카라가 오픈채팅방의 동물학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실제 해당 오픈채팅방의 실상을 알고 있는 내부제보자를 찾았고 고어방이 그간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파악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씨는 채팅방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실행에 옮기고 사진 및 영상을 공유하고 인증했던 인물입니다.
동물권 행동 카라에 따르면 이씨는 엽총과 화살을 직접 소지하고 있었으며, 개와 고양이 뿐만 아니라 너구리 등 동물을 가리지 않고 죽이는 행위를 해왔으며 학대 과정에서 동물이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보는걸 좋아한다고 스스로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해당 고어전문 오픈채팅방에는 미성년자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 구성원이 다양했으며 동물 신체 부위를 자르는 방법이나 경험담을 공유하는 동물학대 행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참여자들에게 자해 행위까지 권유하고, 염소 머리 사진과 흉기 사진들을 공유하며 사탄 숭배 발언을 주고 받은 것은 물론, 여성 강간에 대한 욕구 표출에 이르기까지 범죄 수위가 심했습니다.
특히 ‘들고양이(길고양이)’ 살해는 합법직인 수렵 행위라고 잘못된 놀리를 펼쳐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학대 행위를 더욱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고어전문방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점
위에서 보셨듯 대화방 참여자들과 핵심인물들은 고양이 뿐 아니라 너구리 토끼 등 마구잡이로 살해 하였고 그 과정은 고통스러워하는 동물의 표정과 몸짓을 즐기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여성의 강간 사탄숭배 등 비정상적인 대화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카라에서 진행했던 ‘동물범죄 예방 및 수사 강화 토론회’에서 국내 1호 범죄프로파일러 권일용 동국대 겸임교수에 의하면 “연쇄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 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유영철 등이 살인에 앞서 여러 마리의 개를 때리거나 죽인 사실이 면담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으며 “강력범죄에 준하게 인식해 사건 발생시 초동대처, 과학수사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아래 영상은 연합뉴스에서 고어전문방의 공유영상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잔인한 사진과 영상이 포함되어있으니 주의하시기바랍니다.
고어전문방 실형 선고 동물학대 또 하나의 판례
현재 우리나라의 수 많은 동물학대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종결되거나 범인이 검거되어도 미약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실형 선고의 판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는 양평 동물 학대 사건의 글입니다.
10월 18일 고어전문방 핵심 참여자 이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씨에게 적용된 죄목은 동물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야생동물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또 관할 경찰서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검류(활 등)소지하여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또 이씨가 활동한 고어전문방에 동물학대 외에도 사람의 신체를 자해하고 인증하는 사진, 사람을 고문하거나 참수하는 사진의 자료들을 아무렇지 않게 공유하고 생명에 대한 폭력을 즐기며 대상을 희롱하는 등 범죄물 제작, 온라인 유포하는 행위는 실형을 선고받아 마땅합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 나경선 부장판사는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범죄 전력이 없음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으나, 범행 경위, 동기, 방법 이런 것을을 모두 살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생명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은 부당하게 낮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
이번 선고 결과는 저지른 행위에 비해 터무니 없는 처벌로 느껴지긴 하지만 동물보호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판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 잠재적 학대자, 현재 학대를 저지르고 있는자에게 염중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또 그외 오픈 채팅방에 참여 했던 채팅방 이용자들은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등 시민단체에 의해 현재 고발된 상황이며, 영상을 함께 올린 채팅방 방장은 이씨와 함께 기소되어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어전문방 사전에 싹을 잘라야 할 것.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범죄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각종 포털사이트의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튜브, 네이버, 구글 대표 포털 뿐 아니라 다크넷등 온라인의 편리함과 자유로움이 활성화되면서 이루어지는 어둠의 음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 모든 학대, 범죄, 예비 살인은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비해 형량과 처벌이 터무니 없이 약합니다. 음주운전, 묻지마 폭행, 살인, 강간등 이슈가 되지 않으면 주목받지 못하며 특히 동물학대는 더욱 약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물학대 및 동물보호법 위반의 사건에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양평학대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화성허가번식장 어워크켄넬 역시 앞으로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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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물행동권 카라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animal_kara/
동물행동권 카라 홈페이지
https://www.ekara.org/
연합뉴스 해당 사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Q5V5zZ0VOj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