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동물병원이란? 반려유기동물병원 개소와 논란

시립동물병원이란? 반려유기동물병원 개소와 논란

시립동물병원은 지자체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동물병원입니다.


시립동물병원 공공동물병원

  1. 공공동물병원과 반려유기동물 보건소의 탄생과 성장
  • 2022년 4월 20일, 전남 담양군에서 전국 최초로 반려 유기동물 공공진료소가 개소하였습니다.
  • 이후 2023년 8월 4일,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가 개관하고, 동시에 순천시 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 9월 22일에는 성남 시립동물병원이 개장하였고, 김포시와 화성시에서도 반려동물 보건소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공공동물병원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 공공동물병원의 이용 대상과 제한
  • 공공동물병원은 기소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장애인이 양육하는 반려동물, 그리고 65세 이상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주요 이용 대상입니다.
  • 이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진료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1. 공공동물병원의 논란
  • 공공동물병원에서 일반 반려동물까지 진료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세금을 사용해 운영하는 공공동물병원에서 일반 반려동물까지 진료하면 세금 투입이 늘어나고, 주변 동물병원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공동물병원이 늘어나는 만큼 진료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 공공동물병원의 설립 가능성
  • 수의사법 제 1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도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가 운영하는 야생동물구조센터에도 동물병원이 개설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도우미견나눔센터, 반려마루 여주 등에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 공공동물병원은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비반려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며,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이 국민이 찬성할 수 있는 방향일 것입니다.
시립동물병원 공공동물병원의 지역별 안내 ©산책하는강아지
시립동물병원 공공동물병원의 지역별 안내 ©산책하는강아지

시립동물병원 반려유기동물병원 반려동물보건소 Q&A

다음은 시립동물병원, 반려유기동물병원, 반려동물 보건소 등 공공동물병원에 관련된 Q&A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지자체에서 동물병원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나요?

A. 만들 수 있습니다.

  • 수의사법 제 17조 국가 및 지자체도 동물병원을 개설 할 수가 있습니다.
  • 지자체가 운영하는 야생동물구조센터에도 동물병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 경기도의 경우, 도우미견나눔센터, 반려마루 여주 등에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참고
수의사법 제17조(개설)
2)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하”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Q. 시립동물병원, 공공동물병원,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의 차이점은?

A. 시립동물병원, 공공동물병원,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는 모두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 명칭과 운영 방식, 진료 대상 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 시립동물병원
  •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으로, 성남시립동물병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이 병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소유의 반려동물, 그리고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중 장기입소가 필요한 동물을 진료 대상으로 합니다.

성남 시립동물병원 자세히 알아보기

  1. 공공동물병원
  •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으로,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공공진료소’라고도 불립니다.
  • 진료 대상은 각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르며, 일부는 일반 시민의 반려동물만을 진료합니다.
  1.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 전남 담양군이 전국 최초로 개소한 곳으로, 유기동물과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65세 이상 독거노인 소유의 반려동물을 진료 대상으로 합니다.

※ 동물병원 이외의 의료기관 명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운영 방식과 진료 대상이 다르므로, 이용하려는 병원의 운영 방식과 진료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공진료소, 공공동물병원, 시립동물병원에 대한 논란은 무엇인가요?

A. 공공동물병원에서 일반 반려동물까지 진료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세금을 사용해 운영하는 공공동물병원에서 일반 반려동물까지 진료하면 세금 투입이 늘어나고, 주변 동물병원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공동물병원이 늘어나는 만큼 진료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야생동물센터나 다른 지자체 동물병원은 말 그대로 야생동물 또는 유기동물만을 진료하는 위한 곳인데, 공공동물병원은 “반려”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나 반려동물보건소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바로 이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늘어나고 있는 공공동물병원은 유기동물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반려동물까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공공동물병원에 일반 반려동물 진료까지 하는 것에 논란이 있습니다.


Q. 공공동물병원 반려유기동물보건소의 이용 제한이 있나요? 그에 따른 논란은?

A. 네.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논란이 있습니다.

  • 기소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같은 저소득층, 장애인이 양육하는 반려동물., 그리고 65세 이상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이용 대상에 속합니다.

즉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진료혜택을 주는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동물병원에 대해서 수의사들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보호자가 키우는 반려동물 납득을 하지만 65세 이상의 보호자 진료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보호자가 65세이상이라면 무조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세금이 사용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남 시립동물병원을 보면 인근 동물병원의 평균가를 조사해서 진료비를 50% ~70%까지 저렴하게 제공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사용해서 진료비를 낮게 받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의 반려동물까지 진료를 하게 되면 당연 주변 동물병원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세금은 점점 많이 투입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공동물병원 설립에 대해 수의사회에서는 설립·운영 전에 충분한 논의와 진료 대상을 사회적 약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시민의 반려동물까지 진료하는 것이 주변 동물병원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과도한 세금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공동물병원 설립이 필요한 경우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일반 시민의 반려동물까지 진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수의계의 의견입니다.


Q. 시립동물병원의 진료비와 치료 방법은 일반 동물병원과 차이가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1.진료비

  • 시립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인근 동물병원 5개소 이상의 실비 평균가로 책정되며, 진료받는 대상에 따라서 진료비의 50~70%까지 감면됩니다.
  •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의 초진 진찰료는 최저비용 3,000원에서 최고비용 75,000원까지이며, 평균비용은 10,840원입니다.

2.치료 방법

  • 시립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진료 내용은 기초 건강검진, 예방백신 접종, 동물등록, 주요 질병 검사 및 처치, 중성화 수술, 가벼운 외상 및 기본적 외과 수술, 법정 전염병 예찰 및 예방 등이 있습니다.
  1. 시설
  • 시설은 진료실, 조제실, 임상 병리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 X-RAY실,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3.
  • 따라서, 시립 동물병원은 일반 동물병원과 비교했을 때, 진료비가 저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그러나 진료 내용과 시설 면에서는 일반 동물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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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출처 : 데일리벳 유튜브 채널 [위클리벳 383회] 시립동물병원, 반려동물보건소?

선심성 정책으로 계속 늘어나는 공공동물병원, 기준은 어디에 ? 파주시의회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운영 조례에 시 ‘사회적 합의 필요’ 의견 수의사 신문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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