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집단개학살사건 – 동물학대최고형 판결
2023년 경기도 양평에서 1천마리가 넘는 개 사체가 발견되어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일명 양평집단개학살 사건입니다. 한 고물상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경기도 특별 사법 경찰이 긴급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양평집단개학살사건의 전말
이번 사건은 주민의 신고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양평의 한 고물상에서 개 사체 1200여 마리가 발견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300~400마리 정도라고 파악했었으나 나중에는 1200마리 이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의자는 60대 남성입니다. 구속되었습니다.
조사할때 범행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진술한 내용이 충격적인데요.
“사람들이 키우지 못하는 개를 돈을 받고 데려왔는데사료 가격이 비싸서 굶겼다.”
한마디로 굶겨 죽인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키우지 못하는 개를 데려올때는 내가 잘 키워보고자 라는 의도를 가지고 데려오는거잖아요? 개들을 돈을 받고 데려왔다는 것은 처음부터 기를 의도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술내용에 따르면 2~3년 전부터 개 한마리에 1만원씩을 받고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굶겨 죽였다는겁니다. 몇 년 만에 1200마리 이상을 1만원씩 받고 데려왔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데려왔을까요? ‘강아지공장’ 번식장입니다.
양평집단개학살사건 문제는 ‘강아지공장’
번식장은 여러모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번식 능력을 잃은 개들이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신경쓰지 못합니다.
번식 능력을 잃은 개들이 몇 천 원에 보신탕집에 팔려가거나 결국 이런 경우를 당하는겁니다.
번식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굶겨죽이는것도 동물학대고 사체를 땅에 묻는 것도 불법이고 보신탕의 수요도 적고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1만원 주면 개를 데려가겠다고 하니 해결방법으로 찾은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동물단체와 시민단체도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이 강아지공장, 번식장에 있다며 전수 조사랑 단속 및 점검을 요구했고 농식품부가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발표하고 동물 생산업을 포함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제2의 양평고물상 사건을 막겠다고 했습니다.또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특사경을 투입해서 일제 점검, 단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 특사경이 3월 31일 까지 긴급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들이 알지 못하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는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습니다. 결국은 동물보호와 관련돼서 법이 강화되고 일벌백계 할 수 있는 처벌이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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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보면 2022년 4월에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아주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2023년 4월 말에 시행이 되었구요. 동물보호법 8가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이 있는데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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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80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반려동물 관련 영업(8종)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영업장에 폐쇄 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80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 영업자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것.
2.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할 것.
3.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
4. 동물의 번식, 반입, 반출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이를 보관할 것.
** 이번 사건처럼 동물을 죽은에 이르게 하지 않았더라도 위 내용을 어기면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됨.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처벌이 제대로 되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단순 처벌의 차원이 아니라 범죄 행위고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는걸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양평집단개학살사건 – 동물보호법 역대 최고형 선고
수원지법 여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종현)이 5월 11일 양평 개 1256마리를 아사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상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 했습니다.
3월에 구속기소되어 두달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빨랐습니다. 동물보호법 최고형이 처음으로 나왔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care)에 따르면 양평고물상 60대는 7월7일 생활고를 호소하며 3년선고가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7월 19일 수원지법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항소 기각 징역 3년 확정 이준규 판사님
재판부는 “이사건은 동물의 생명을 경기해 발생한 것이다.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등과 같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생계형으로, 또는 동물번식산업자들로 인해 벌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원심과 같은 형의 처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하고 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해당 사건의 학대자(고물상주)와 학대자에게 개를 버리고 간 번식 농장주들을 공동 정범으로 고발하고, 해당 범죄장소에서 살아남은 개들을 모두 구조하였습니다.
재판에 방청한 동물권단체 케어의 활동가는 “그 동안 대한민국에는 동물을 위한 정의가 없었으나 이제 드디어 시작되었다고 판단한다. 끔찍하게 죽어간 것은 무려 1.256마리의 동물들이다. 사람이 대신 이 학대자를 용서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사상 유례가 없던 대규모 동물 학살 사건이 대한민국이 정한 법정 최고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고 말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이사이자 법무법인지에스의 이 찬 변호사는 “피해자가 인간이 아닌 동물이라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때문에 자칫 생계형 범죄처럼 취급되어 선처받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결국 1심의 양형판단은 적정했다는 것을 1심에서 인정한 것이고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초의 법정 상한을 선고한 사건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구속된 60대에게 폐기 목적으로 팔아넘긴 동물번식업자 3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양평집단개학살사건 – 공범들
경기도와 인천, 강원 등에서 동물번식업을 하는 동물업자들은 수도권 일대 9곳 있는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만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던 중 ‘노령견을 싼값에 처리해주는 곳이 있다’며 구속된 고물상 60대를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처리해야하는 동물이 보이면 고물상에 연락해 한 번에 20~30마리를 수거해가도록 하고, 고물상60대(구속)는 여러마리가 들어있는 동물 이동장을 자신의 1T 냉동탑차에 무더기로 실어 수거해갔다고 합니다.
경찰은 밀폐식 구조인 냉동탑차에 실린 반려동물들이 양평의 고물상으로 이동하는 3~4시간 이내에 대부분 질식해 도착하기도 전에 숨이 끊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0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이 해당 고물상 및 주택에 드나들었음에도 인근 주민들은 짖는 소리 등을 거의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소형견이었으며, 고물상에 팔리기 전부터 이미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극도로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양평경찰서가 함께 적발한 동물번식업자 중 7명은 무허가로 업체를 운영하였고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반려견들에게 불법 성대 수술을 했으며 자신들의 강아지를 불법 수술해달라고 의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화성허가번식장 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불법투성이었던 화성번식장 어워크 켄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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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여마리가 지옥같은 곳에서 생활하며 무분별한 불법의료행위, 방치, 학대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경기도 지사, 그리고 특사경이 이번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떤 판결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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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도지사김동연 인스타그램(사진)
동물권케어 인스타그램(사진)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유튜브 위클리벳) 을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