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어워크켄넬 – 국정감사 현장 그리고 루시법의 국내 도입

화성어워크켄넬의 최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화성어워크켄넬은 현재 대한민국에 운영되는 허가번식장중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동물학대의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주시고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화성허가 번식장 어워크 켄넬관련 포스팅 1편과 2편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화성허가번식장 끔직한현실 어워크켄넬 페쇄
어워크켄넬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 가담 충격
화성허가번식장 어워크켄넬 허술한 현장 감독 동물학대 방치

화성어워크켄넬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국정감사

10월 11일 국정감사(농식품부)에서 대한민국 허가 번식장이라 불리우는 어워크 켄넬의 지옥과도 같은 참혹한 실태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 1:20:14부터 진행

동물권행동 카라(kara)에 의하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400마리 허가 후 1.400여 마리까지 불법 사육하며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위반은 물론 현직 경찰이 가담하여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화성 어워크 켄넬의 사례는 엄벌에 처해야하는 사안으로 비슷한 문제점을 가진 반려동물 생산 업체가 또 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특히 어워크 켄넬 운영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전원 동의하여 증인 출석을 거부한 운영자(어워크켄넬 대표)에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집행 관련 최초의 증인 동행명령서 발부로 사안의 중대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번식업자는 조사관이 자택에까지 찾아가 강제 동행을 진행하였으나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위성곤 의원은 현재의 영업관리 규정의 치명적이고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며 한국에도 영국의 루시법(‘Lucy’s Law’)과 같이 펫숍에서 제 3자 판매를 근본적으로 규제하고 엄격하게 제한된 출산과 모견과 새끼 분리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루시법(‘Lucy’s Law’) 법안 발의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윤미향 의원 역시 영국 루시법(‘Lucy’s Law’)의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위성곤 의원 및 윤미향 의원의 제안과 지향점에 동의했으나, 다만 정부의 입장에서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물 생산 판매 규제를 위해 관리 인력 충원과 동물보호단체 등 민간 단체와의 협력 구축에 대해 방법을 찾아보고 노력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화성어워크켄넬 – 루시법(‘Lucy’s Law’)

지난 2020년 4월 6일 루시법은 영국의 끔찍한 환경에 처해 있던 강아지 농장에서 구조된 카발리에 킹 찰스 스패니얼(Cavalier King Charles Spaniel) ‘루시’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강아지 농장은 영국 전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제3자 판매자나’분양딜러’에 의존하여 생후 몇 주 만에 어미에게서 빼앗긴 아프고, 충격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며, 사회화 되지 않은 강아지를 분양합니다.

게다가 분양중 장거리 운송,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수술 또는 행동문제를 겪은 동물을 아무것도 모르고 의심하지 않은 새 주인에게 전달됩니다.

gov.uk(영국정부사이트)에 따르면 루시법뿐만아니라 영국 정부는 동물학대에 대한 형량을 더욱 엄격하게 지원하며 최대 직영형을 6개월에서 5년으로 늘리고, 동물 지각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고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지나치게 긴 이동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물 복지부 장관 골드스미스 경은 루시법에 대해”동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자 잔인한 강아지 사육과 밀수를 종식시키는 중요한 단계이며 마크아브라함과 루시법의 캠페인의 모든 노고 끝에 가슴 아픈 개와 고양이의 제3자 업체 거래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법안이 채택되어 기쁘다고 표현했습니다. 출처 : https://www.gov.uk/ 영국정부사이트

화성어워크켄넬 – 루시 프로젝트

동물권 행동 카라의 캠페인중 루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의 복지는 등한시한 채 번식장에서 여러 품종의 어린 동물을 받아 예쁘게 진열하고 포장하여 판매하며 막대한 이득을 취해온 펫숍 영업을 금지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진행중이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캠페인 내용과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campaigns.do/campaigns/838
루시 프로젝트 캠페인 서명하기

화성어워크켄넬 – 한국 루시법의 추진

동물권 행동 카라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2008년 동물생산업이 등록제로 제도권에 포섭되었고,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허가제’로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어워크 켄넬을 비롯하며 허가받은 번식장만 2.177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허가’를 통해 동물이 보장받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허가 받았다는 어워크 켄넬의 실태를 보면 허가의 의미가 무색합니다.

번식과 판매를 일원화하지 않고 펫숍 영업을 분리 허용하는 한, 번식장의 참상은 제어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2013년 보고서에서 번식과 판매의 일원화를 이미 강력히 주장했다고 합니다. 펫숍은 허가제로 전환이 필요한게 아니라 사라져야함을 강력 주장했습니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강아지 공장을 철폐하고 펫숍을 통한 새끼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한국 루시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루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루시법 주요 내용

■ 펫숍(경매장)의 동물 매매 금지와 대규포 번식장 철폐

펫숍 진열 판매를 위해 번식장에서 강제 출산이 이뤄지며 2개월 미만의 강아지들이 젖도 떼지 못한 상태로 어미에게서 강제로 박탈돼 물건처럼 매매됩니다. 펫숍 매매를 금지함으로써 연이어 번식장 철폐와 보호소 입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인터넷 거래 및 매매 금지

인터넷을 통한 반려동물 거래는 반려동물의 생산과 판매과정을 더욱 더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클릭 몇 번으로 동물을 실제로 보지 않고 구매할 수 있어 인터넷 거래의 원천 금지가 시급합니다.

■ 엄격하게 제한된 출산과 펫숍 전시를 위한 어미와 새끼의 분리 금지

동물에게 적절한 환경, 자연적인 임신과 제한된 출산 육아 등 모견과 종견의 복지를 보장하는 경우만 분양을 허용하며, 모견과 종견은 물론 태어난 모든 새끼들을 등록하고 종모견 보유 마릿수는 물론 연간 판매 마릿수를 제한하는 등 법의 테두리 내에 두고 규제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화성어워크켄넬 – 학대의 근본 동물 매매

동물권 행동 카라에 의하면 한국에는 2.130여 곳의 동물생산업 업체가 있으며 무허가 불법 번식장까지 계산한다면 그 수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라는 국내 번식장에서 사육되는 종모견을 약 23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소 25만 마리의 새끼 동물이 생산되고 판매되는것입니다. 카라는 동물이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현실이 바로 ‘학대의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번식장 철폐, 경매업 퇴출, 펫숍 금지를 위한 루시법 제정 20만 명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며 화성 번식장의 동물들이 케이지에서 풀려난 것처럼 부디 자른 동물들도 해방될 날이 하루 빨리 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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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gov.uk/ 영국정부사이트
https://campaigns.do/ 캠페인즈
https://www.instagram.com/animal_kara/ 동물행동권 카라 인스타그램
https://www.youtube.com/watch?v=hbPIFoCaO58 국회방송 생중계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