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2편 동물학대행위와 동물학대사례
학대는 사람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어린이와 노인이 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학대는 말을 하지 못하는 대상일때 더욱 빈번합니다.
쉽게 말해 엄마나 보호자에게 고자질 하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욱 많이 발생합니다. 아직 언어가 발달하지 못한 미취학 아동이나 영유아. 그리고 장애인, 또 말은 할 수 있지만 자식들 걱정에 말하지 못하는 노인, 그리고 아예 말을 할 수 없는 동물이 해당됩니다.
목차
동물학대 법으로 처벌받는 범죄
최근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학대하는 것과 동물에 관한 학대에 관련된 뉴스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는 자기방어나 생존의 목적이 아닌 이유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학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예로 화풀이, 재미,모피,돈을 얻기 위한 학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가둬놓는 행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치시키기, 또는 강제적인 수술행위, 돈벌이를 위한 번식을 목적으로 임신시키는 행위등도 동물학대에 해당됩니다.
한국의 동물보호법 제 2조 제1호의 2에서는 동물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의 규정은 법적 책임과 처벌을 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정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물학대는 법으로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동물 또한 우리와 같은 소중한 생명입니다.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등 동물학대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는 해당 내용입니다.
동물학대 관련 처벌과 학대 행위
다음은 동물학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됩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최근 발생한 동물학대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몇가지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동물학대 사례- 고통은 인간과 동물에게 동일하게 고통스럽다.
아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동물학대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학대 한동대 길고양이 연쇄살해 사건 바로가기링크)
■ 한동대 길고양이 살해 사건
2019년 8월 포항시 북구 한동대 캠퍼스내 불법으로 설치된 덫에 걸린 길고양이의 발견을 시작으로 이후 덫에 걸려 앞발이 절단된 길고양이들 추가 발견, 새끼고양이 사체, 잘리 고양이 귀, 앞발이 잘린 고양이 2마리 발견, 독극물섭취로 인한 사망한 고양이 사체,목매달아죽인고양이 사체, 무거운 물건에 압사당한 고양이 사체가 연속적으로 발견됨.
2022년 6월 30대 남성 검거. 13마리의 고양이 살해 혐의 시인
2022년 9월 징역 2년 6개월 선고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학대식용개, 잔인한 도축 바로가기링크)
■ 식용견 불법도축
제주서 식용개 1만7천마리 사육중
식용개의 도축행위 중 살아있는 다른 개들 앞에서 도축하는 방식
동물권행동 카라에서는 개식용 철폐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
(동물학대방치로 학대 받는 동물 바로가기링크)
■동물을 굶겨 아사직전에 있더라고 구조할 수 없는 현행법 문제
2023년 3월 양평군 60대 자택에서 수백마리의 개 사체 발견
2~3년전부터 유기견을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
발견당시 개 사체 300~400구 , 추가 확인 결과 최대 1천구 넘을 것으로 추정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으로 1마리당 1만원씩 받고 데려와 방치함.
마을 주민 진술에 따르면 일주일에 네번, 한차례에 6~7마리 데려옴. 휴대전화 통화기록 조사에 따르면 번식장에서 개를 넘겨받음을 확인
2023 2월 경기 광주 쳇숍 개와 고양이 40~50마리 방치
쳇숍 내부 개와 고양이의 배설물로 가득함
동사한것으로 보이는 사체4구 발견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여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학대 동탄길고양이 학대 사건, 동물판 N번방 바로가기링크)
■ 참혹한 학대, 영상 주고 받는 동물N번방
2022 4월 길고양이 7마리 학대 사망 사건
화성 경기 동탄에서 길고양이를 학대 및 살해한 범인 검거
범인은 동물학대 대화방, 속칭 ‘동물판N번방’ 활동 행동대장
범인은 거주지 동탄지역과 근무지 경기 용인시의 편의점 인근 등지에서 길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송치 길고양이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물고문을 시키며 학대하고 살해
나무막대기로 고양이의 이를 부러뜨리고 한쪽 눈을 터트림
고양이의 학대 영상을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해외메신서 서비스로 공유함. 7마리를 죽엿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
도박, 오락, 유흥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학대투견도박, 잔인한 경기에 판돈 수천만원 바로가기링크)
■피튀기 투견 도박
2022년 11월 전북 부안 야산 투견 도박 현장
투견 두마리가 온몸에 상처투성이
현장에서 도박에 참여한 사람 49명 대부분 60~70대
압수된 도박 자금 5천여만원 판돈 수백만원
야산에 가림막을 친 비닐하우스에서 투견판 벌임
투견 도박은 불법이지만 투견을 키우는 것은 불법이 아님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발생시키는 행위
(동물학대굼주림 사체먹던 개와고양이들 바로가기링크)
■ 동물수집한 뒤 방치하는 ‘애니멀 호딩’
2022년 1월 고양이 보호단체 ‘나비야사랑해’는 서울 동대문구 5평짜리 오피스텔 원룸에서 고양이 32마리를 구출. 집주인이 월세를 받기 위해 집을 찾았다가 고양이 수십 마리가 뒤엉켜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해 고양이 보호단체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집 내부에 고양이 털과 배설물로 가득하고 벽면과 가구도 망가져 거주할 환경이 아니었음
고양이들이 근친교배로 낳은 새끼4마리는 유전질환으로 구개열 등으로 끝내 사망
애니멀 호딩은 동물학대로 분류되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드물다.
동물학대 2023년 사례 대한민국 현실
아래 사례는 2023년 8월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사례들만 작성했습니다.
관련 사진이나 영상 대신 링크를 사용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를 누르기 전 잔인한 사진과 영상이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인 폭행에 ‘낑’ 소리도 안내 ‘구미 강아지 학대’
구미강아지학대사건 바로가기링크
구미강아지학대사건 관련영상 바로가기
2023년 8월 8일 경북 구미 강아지 학대 사건
학대영상 참혹. 보호자에게 맞는 강아지 아프다는 ‘낑’ 소리도 내지 않고 자포자기 한 영상에 공분이 일어남. 중년 남성은 길거리에서 목줄로 추정되는 굵은 밧줄을 내리쳐 강아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다.
해당 장면은 영상으로 촬영되어 SNS에 퍼졌다. 맞은 강아지는 바닥에 엎어진 채 맞으면서도 소리 한번 내지 않는다. 견주가 손짓을 하자 그제서야 일어난다.
당시 제보를 받고 출동한 협회는 경찰과 시청에 신고했으며
10시에 출동해서 2시가 넘어 종료되었다. 길고 긴 대치 끝에 강아지는 격리된 상황
반려동물 구조 협회는 소유원 포기각서를 13일자로 받아냈다. 강아지는 정밀검사와 체력보충등 회복기간을 가진 뒤 새 보호자를 기다리고 있다.
협회는 학대 견주에 대한 도 넘은 분노는 멈춰달라고 전했다.
이번 구미 강아지 학대 영상과 관련 매우 분노한 일부 국민은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한 뒤 살인 협박을 하고 가족에게 연락한 사례가 있었다며 주의를 부탁했다.
■강아지 머리에 봉지, 기둥에 결박
부산 진구 강아지 학대 바로가기링크
2023년 7월 부산 진구의 한 골목에서 얼굴에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 버려진 강아지 구조
동네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
발견당시 강아지 몸통을 기둥에 묶은 후 얼굴에 주황색 비닐봉지가 씌워져있었으며 목 부분을 매듭으로 묶었다.신고자는 즉시 비닐봉투를 제거하고 구조했으며 부산 유기동물 보호소로 인계. 다행이 버려진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여서 강아지는 무사함
유기된 골목에 CCTV설치 되지 않음. 고의적으로 유기한 정황이 드러남 . 부산 진구청 관계자는 동물학대로 경찰에 고발
■ 강아지 입양해 상습적으로 학대한 20대 영상 촬영까지
강아지 학대 영상 촬영, 20대 여성 바로가기 링크
2023년 1월 춘천에서 20대 여성이 강아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함
1월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여성은 2021년 1월 부터 약 2년간 춘천 시내에 있는 자택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적으로 학대함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입양해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고 던지는 잔혹한 방식으로 학대함. 8마리중 1마리는 사망.
경찰에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진술함
경찰이 확보한 영상은 너무나 충격적. 거주지 주변 주민이 강아지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신고를 하면서 처음 발각됨. 이후 유기견 임시보호자가 분양 후 강아지의 소재를 묻자 몇시간 만에 잃어버렸다고 답한데 의심을 해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됨.학대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
동물학대 처벌과 판례
위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물학대는 매우 심각합니다.
잔인함은 정도를 넘어섰고 단순 유기나 살해가 아닌 참혹하고 경악스러운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단순 재미를 위한 학대,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동물학대 1편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바뀌고 있는 사회적 인식과 합의, 그리고 개정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동물이 현행법에서 물건으로 정의되어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과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현재 처벌 강도는 위에서 보았듯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이것은 최대치를 말합니다.
